안전 법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남성근로자 30명당.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화장실 설치기준 추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31.부터 3.13.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는.. 더보기 (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1.)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1년 → 3년)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제외 질병 확대 및 소위원회 설치.운영 2021년 2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장해판정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하고, 업무상질병 판정 절차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더보기 (안전보건공단)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1909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게시판읽기(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 공지 공지 입찰 사망사고 속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안내 2020.11.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1) 산업안전보건... kosha.or.kr #공정안보보고서#PSM#산업안전보건교육 더보기 7월1일부터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도 산재보상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산재보험법상 특고 신규지정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 적용제외 사유제한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내실화 병행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4만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현재도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특고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보다 많은 특고가 산재보험 .. 더보기 (안전보건공단)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안내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0.1.16.부터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가 14종에서 38종으로 24종이 확대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안내문 http://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1135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게시판읽기(허용기준 이하 유지대... 공지 공지 입찰 KOSHA NEWS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안내 2020.02.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1)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 kosha.or.kr 더보기 (안전보건공단)지게차 관련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질의사항」 안내 지게차 관련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질의사항」 안내 지게차 작업 시 안전조치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 이수 등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우리 공단에서는 「지게차 주요 질의사항」과 전국의 지게차 조종 교육기관 현황을 첨부와 같이 제공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지게차 주요 질의사항」 1부. 끝. http://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1128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게시판읽기(지게차 관련규칙 개정... 공지 공지 입찰 KOSHA .. 더보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480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5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 가. 실시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5조)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 및 수급사업장의 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 나. 근로자 참여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함(안 제7조) -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등에 근로자 참여 다. 인정 취소·변경 등 변경사항 반영 - 인정 취소일을 취소사유 발생일 전날까지로 하고, 인정사업장 변경 요건을 ‘양도양수’에서 ‘포괄양도양수’로 변경(안 제19조 및 제22조.. 더보기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481호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91200258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www.moel.go.kr 주요 내용 가. 우편통신교육 폐지(제2조제1항제6호, 제24조, 제29조~제34조) - 안전보건교육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