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481호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91200258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www.moel.go.kr
주요 내용
가. 우편통신교육 폐지(제2조제1항제6호, 제24조, 제29조~제34조)
- 안전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 우편통신교육 폐지
나. 근로자 인터넷원격교육 시간 제한 (제3조제1항제4호)
- 인터넷 원격교육시 근로자 정기교육은 해당분기의 2분의1범위 이내에 실시하도록 제한
다. 인터넷원격교육 대리수강 방지 및 이수환경 개선 (제3조제3항제1호 ~ 제5호)
- 인터넷 원격교육시 대리수강을 방지, 근무시간 내에 교육 및 수강 기능 등을 명문화
라. 모바일 인터넷 원격교육 방법 명시 (제3조제3항제6호)
- 모바일 인터넷원격교육 방법에 대해 규정
마. 교육기관 강사 역량 강화 및 맞춤형 교육 실시 (제3조의2제1항제1호, 제3조의2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제4호)
- 교육기관에서 근로자 정기교육 시 사업장 업종 및 근로자 직군에 적합한 교육 실시하고 등록인력에 대해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하도록 명문화
바. 교육기관 강좌별 교육인원 별 강의실 면적 명문화(제3조의2제1항제5호, 제17조제1항제5호)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안전보건교육시 과정별 인원 제한 및 강의실 면적 제한
사. 최초 1년간 교육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주요 내용 규정(제3조의4)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사업계획서 주요 내용을 규정
아. 인용조문 및 문구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인용조문 및 문구 개정
자. 안전교육 실시 방법 명문화 (제3조제1항제1호 ~ 제3호, 제3조제4항~제7항)
- 정기교육을 명문화 하여 실효성 강화
차. 공단 교육기관 평가 제외 (제3조의3, 제19조의3)
- 평가기관인 공단을 평가에서 제외함
카. 안전보건교육 특례 규정 삭제 및 문구 수정(제5조제3항, 제5조제7항-제9항, 제5조제11항-제12항)
- 특례 규정이 규칙으로 상향 조정됨
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교육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제5조제14항-제15항)
- 작업 전 그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한 경우 정기교육 면제
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정기교육 면제 명시(제5조제16항-제19항)
-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 면제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안전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안전보건공단)지게차 관련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질의사항」 안내 (0) | 2020.02.28 |
|---|---|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 2019.12.10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19.04.23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19.04.22 |
|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658&menuId=894&boardType=A (0) | 2019.0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