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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88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90400652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www.moel.go.kr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8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90400651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예고 안을 보실 수.. 더보기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658&menuId=894&boardType=A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취지 가. 위험성평가 사업 운영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신청 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 법규를 구체적으로 변경(제3조제2항) 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의 사업주교육 및 평가담당자교육에 유효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 내 이수한 교육에 한해 점수 부여(제5조제5항) 다. KOSHA18001 인증 사업장의 인정심사 시 위험성평가 실행수준에 일정점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중복을 배제(제5조제6항) 라. 인정이 결정된 사업장에서 인정심사 이전에 발생하여 인정심사 이후에 요양승인된 재해로 인해 인정기준을 충족하.. 더보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55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9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90101149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입법·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www.moel.go.kr 더보기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사업장 무재해운동 인증업무가 2018.12.31.부로 종료됨에 따라 무재해운동 인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규칙을 재정비하고자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1.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1부. 2.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문 1부. 끝.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642&menuId=894&boardType=A 안전보건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공지사항 본문 시작 제목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첨부파일 376642_1.hwp 376642_2.hwp 사업장 무재해운동 인증업무가 201...kosha.or.kr 더보기
(개정)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9호)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90100911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본문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청렴정책공개 공공데이터개방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법령정보 현행법령 최근제·개정법령...www.moel.go.kr 더보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1월 15일 공포되어 2020년 1월 16일 시행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법 제16272호)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를 배포하오니 개정내용의 이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0100743 뉴스·소식>공지사항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구분 기타 담...www.moel.go.kr 더보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참고) 겨울철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개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의 사용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을 개정(‘18.12.31.)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무더위 및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는 물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및 제빙기 임대비(6~10월 사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 하는 사람의 인건비, 소화기.. 더보기